김회재 의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확대해야”
2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말 기준 금융부채가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인 자영업 가구는 38만 8387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만여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해 추정한 결과다.
또, DSR이 70% 이상인 자영업 가구의 금융부채는 모두 109조 원에 달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30%에 속하면서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39만 1000 가구) 가운데 DSR이 70% 이상인 ‘고DSR 가구’ 비중은 21.7%(8만 5000 가구)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10%에 속하면서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의 고DSR 비중은 43.9%로 평균의 3.5배에 달했다.
아울러 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고위험 자영업 가구는 9만 3000가구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2020년(10만 9000가구)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 가운데 저소득 가구는 약 2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2년 사이 45.6% 늘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 위기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