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의 SR 지분 매입 반대 의사 밝혀

홍성국 원내대변인 “한계점 드러낸 경쟁체제 계속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궁금”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SR 지분 매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역에 있는 한 KTX 열차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사진=이종현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SR의 투자자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려고 한다”며 “SR의 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 위해 3000억 원대를 현물 출자해 정부출자기업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시행령)도 입법예고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SR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철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했다”며 “당시 한국철도의 고속철은 흑자, 일반철도는 적자였다. 흑자 부분인 SRT를 별도로 떼어냄으로써 KTX의 흑자 축소는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러한 분리운영체제는 인건비, 마케팅비용 등의 중복(연 400억 원)을 가져왔고, 철도공사는 결국 자회사격인 SR과의 경쟁 속에 흑자에서 적자 구조로 전환됐으며 SR 또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문제는 SR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학연금(31.5%), IBK기업은행 (15.0%), KDB산업은행(12.5%)이 6월 중에 주식매수 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원금(1475억 원)과 이자(약 780억 원) 합쳐 약 2255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의도했던 경쟁의 효과는 없고, 부채만 늘어난 분리운영체제”라며 “SR은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요구에 지급 여력도 없으며 이런 SR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현물출자라는 꼼수를 등장시켰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한계점을 드러낸 경쟁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철도공사와 SR을 통합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