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낙후된 어촌지역의 기초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발굴을 통해 소득기반을 창출하는 등 어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행복한 삶터 조성 △다(多)가치 일터 조성 △시군 역량강화 등 3개 사업 유형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사업 참여 어촌마을 모집, 서류평가와 발표 및 현장평가를 거쳐 25일 최종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다.
경남도는 시군의 사업 계획 작성 지원을 시작으로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 사전평가,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협의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했으며, 낙후된 어촌지역 경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 최종 5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선정된 통영시 하양지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은 ‘통영 굴의 고향, 하양 도화지 푸른빛 마을 그리기’라는 비전으로 사업을 구상했다. 다목적 복지회관 조성으로 마을 주민의 문화복지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마을 내 스마트 버스정류장, 재활용 처리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로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거제시는 학동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으로 학동마을 내 흑진주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 노후화된 경로당과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몽돌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마을 주민에게 문화·복지·휴게·편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어촌 수변가로에 학동~수산 은하수 데크로드를 조성해타 어촌마을과 차별화된 아름다운 경관 창출로 ‘삶터로서, 관광지로서 매력 있는 학동마을’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 섬호권역 다가치 일터 조성 사업은 초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섬호 지역자원을 활용한 반찬 판매와 어촌체험관광을 연계한 사업 계획을 구상했다. 섬호마을은 귀어·귀촌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마을로 본 사업을 통해 소멸 위기에 있는 어촌마을의 자립기반을 갖춰 ‘원주민과 귀촌인이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토지행정 정책과제 발굴 선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군의 토지행정 업무 담당 공무원이 22편의 연구과제를 출품해 평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의 개선 방법과 토지행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의 연구과제들이 자체 심사를 거친 후 각각 3편씩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이번 세미나 과제 중 공무원 최우수는 ‘해안가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방안’을 발표한 고성군 박현실 주무관, 우수는 ‘온택트(Ontact) 지적측량 성과검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거제시 이도현 주무관, 장려는 ‘바른땅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한 남해군 여의태 주무관이 선정됐다.
지적측량수행자 최우수는 ‘스마트폰 LiDAR를 활용한 지적서비스와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연계 방안’을 발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철 주임, 우수는 ‘재해예방을 위한 저수지 공간정보 구축’을 발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채우 주임, 장려는 ‘디지털 가감대장 구축 방안’을 발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효성 주임이 선정됐다.
두 기관의 최우수 연구과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하는 지적세미나에 출품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찬호 서기관을 초청해 ‘2023년 지적정책방향’에 대한 특별 강연도 실시해 정부 정책방향 및 토지행정 변화의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변화 정책 실행력 강화 위한 시군 설명회
경남도는 26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기후변화 담당 시군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강화 등 시군 업무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추진 중인 주요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소개하고,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한 도, 시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먼저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목표관리부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전반에 대하여 소개하고,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상황 공유와 업무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도는 이번 설명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군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경상남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긴밀한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발간했으며, 2017년부터 6년 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정부합동평가)를 달성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