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은 복권의 발행 등으로 조성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법정배분기관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복권기금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지난 2020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사업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돼 64억8천만 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2020년 첫 사업 시행 이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위탁운영기관인 부산시설공단과 합심해 사업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왔고, 그 결과 79억5천2백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1위 달성, 84억7천만 원을 지원받은 2022년에도 사업의 우수성을 입증해 성과평가 1위를 2년 연속 달성하게 됐다.
부산시는 복권기금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비율을 달리해 차익년 기금이 배분됨에 따라 올해 지원받은 107억2천9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내년도 복권기금 예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매년 더 많은 복권기금을 확보해 보행상 중증장애인 등 부산시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을 위해 ‘2023년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한 환경 도시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 도시 △더불어 행복한 도시 등 5대 정책목표와 10개 핵심과제, 23개 중요과제로 구성했으며, 총 97개의 인권 정책과제가 담겼다.
시는 2020년에 인권위원회와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사업부서와 인권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매년 인권정책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인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심의·자문을 받아 올해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시 인권정책 심의·자문기구인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부산시 인권보호관 확대, 사회적 약자 재난 대비 지침서(매뉴얼)에 안전 취약계층 의견수렴 과정 포함 등을 제안하는 한편, 공공의료 이주민 통번역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에서는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인권정책 과제 사업 추진 시 시정 전반에 인권이 스며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한 시민 인권침해를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권과 건강권 보장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사업부서와 인권위원회 간 협의 과정인 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인권센터 운영, 공공의료기관 확충,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의 핵심과제 및 전년도 목표 미달성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성과를 점검(모니터링)하고, 연말에 이행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 체계로 인권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평등과 참여, 포용의 가치를 되새기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며 “이 계획을 토대로 실질적인 인권 행정을 추진해 시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행정이 뒷받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6월 부분개장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수질·모래 모두 적합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 우선 개장하는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의 수질과 모래를 조사한 결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수질 조사에서는 수인성 질병의 지표세균인 장구균(수질 기준 100MPN/100mL)과 대장균(수질 기준 500MPN/100mL)의 검출 정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해운대해수욕장은 장구균 0~5MPN/100mL, 대장균 0~10MPN/100mL으로 수질 기준의 5% 이내 수준으로 매우 양호했으며, 송정해수욕장도 장구균 0~16MPN/100mL, 대장균 0~63MPN/100mL으로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
백사장 모래 조사에서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 비소, 납, 수은, 6가크롬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출 정도를 확인한 결과, 2개 해수욕장 모두 카드뮴 0.21~0.31mg/kg, 비소 3.15~5.70mg/kg, 납 5.5~8.0mg/kg으로 백사장 환경안전 관리기준 대비 매우 낮은 농도로 검출됐으며, 수은과 6가크롬은 2개 해수욕장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관할 자치구·군청에 신속하게 제공되며, 부산시 보건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7월 1일 개장하는 부산지역 나머지 5개 해수욕장(다대포, 송도, 광안리, 일광, 임랑)에 대해서도 수질 및 모래 조사를 개장 전 실시하고,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개장 중에도 월 2회, 성수기에는 주 1회 수질 조사를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