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서 안되면 차기에선 되겠지
업계가 이들 호텔업체의 탄원서 제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문광부가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 카지노 신규 사업권을 허가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
실제 문광부는 최근 수년간 카지노 신규 허가를 위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이 문제가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커 사실상 신규허가 자체를 무기한 보류해둔 상황이다.
관광진흥법시행령 28조3항에 따르면 매년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때마다 최소 1곳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제정된 지난 94년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관광객수를 계산하면 정부가 허가할 수 있는 카지노는 최소 11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문광부는 지난 2000년 업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를 논의한 공청회를 개최, 신규 사업권 발급을 위한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정부가 카지노 신규 사업권을 발표하더라도 월드컵 특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권 신규 허가 고시를 한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권을 받은 업체가 공식 사업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도 영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
따라서 이번 호텔업계의 탄원서 제출은 당장 월드컵 특수를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현정부 내, 혹은 차기 정부에 가서라도 카지노 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장기 포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카지노 허용문제는 비록 외국인 전용이라고는 하지만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 등 다른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게다가 강원랜드 출범 이후 카지노의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호텔업계의 탄원서는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만선 기자 hm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