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교육교부금을 두고 구조 개편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저출생 1위로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지만, 교부금(관세 제외한 내국세 20.79%)은 일률적으로 책정된다. 미국과 영국처럼 학령인구의 연동에 따라 교부금 규모를 달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무조정실과 교육청이 합동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운영비로 교직원들이 뮤지컬을 관람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사 공사대금에도 돈이 지출되는 등 법령 위반으로 282억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 교육교부금이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30년 87조로 늘어나는 반편, 학령인구는 40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감사원도 3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이 쓴 교부금 42조6000억 원이 과도한 지출이었다고 봤다.
7일 대구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216억 원 증액된 4조 413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은 오는 15~30일 대구시의회 '제301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교육청은 △공공요금 추가 지원, 하반기 군위군 소요액 등 교육현장 지원 강화 △미래형 교육기반 구축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59억 원, 기타 이전수입 91억 원, 자체수입·전년도 이월금 등 48억 원으로 액수를 늘렸다. 대구시와 교육청 간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 자치단체 이전수입 182억 원이 줄면서 기정예산 대비 0.5%인 21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군위군 내 학교, 교육지원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의 하반기 운영지원비 65억 원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학교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13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미래직업교육센터 구축 100억 원 △녹색학습원 학생체험시설개선 22억 원 △학교도서관 자동화 시범 운영 6억 원 △IB프로그램 확산 지원 5억 원을 투입한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외부 위탁급식 추가 지원비 11억 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급식실 환기시설 개선비 67억 원 △급식종사자 폐암 추가 검진비 8000만 원 등 87억 원을 올렸다.
△신·증축 등 학교시설 확충비 124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62억 원 △냉난방개선·창호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311억 원이 반영됐다.
세출예산에 비해 부족한 세입재원 94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 500억 원과 예비비 440억 원을 활용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은희 교육감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교육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오는 7월 대구에 편입되는 군위의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적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