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23만가구 중 2250가구만 이주…반지하 매입도 저조해
시는 지난해 8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후 신내 전체 반지하 23만 8000호를 1~4단계로 나눠 전수조사했다. 1단계는 중증 장애인(370가구), 2단계는 아동·어르신(695가구), 3단계 침수 우려(2만 7000가구), 4단계 반지하 전체 21만가구 등이다.
서울시는 단계별 대상 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5월 기준 반지하 전체 23만 가구의 1% 정도인 2250가구만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데 그쳤다. 128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반지하 특정 바우처 제도는 970가구 지원했다.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매입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은 이달 5일 기준 98호로 올해 목표한 3450호 대비 2.8%에 불과하다. 597호는 계약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시는 SH·LH공사와 민간임대주택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15%에서 30%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물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SH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의 실적도 저조하다.
올해 3450가구 매입을 목표로 했지만, 목표치의 2.8%에 불과한 98가구만 매입을 완료했다. 현재 2584가구가 접수돼 695가구(반지하 210가구)가 심의 가결됐고, 190가구는 계약 중이다.
현재 ‘1개 동 2분의 1 이상 매입’인 반지하 매입기준을 ‘반지하 단독 또는 1:1(반지하:지상층) 매입’으로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총 55개소인 빗물받이는 청소 횟수를 현재 연 2회에서 연 3회 이상으로 늘리고 자치구별 특별순찰반과 24시간 시민 신고제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올해 새로 도입한 ‘침수 예‧경보제’와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인근 주민이 반지하에 사는 재해 약자를 대피시키는 ‘동행파트너’ 제도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가 없어지도록 노력은 하지만 주택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반지하 약 15만호가 정비구역, 정비사업, 일반건축, 매입‧환경개선 등으로 멸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