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대구시 군위군 시대 ‘개막’ 앞둬
- 대구경북신공항 조기건설, 대구·경북 상생발전 위한 기반 마련
[일요신문] 다음달 1일부터 '대구시 군위군'의 시대가 열린다.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기로 시·도 간 공동합의를 한 지 3년 만으로, 기존 광역시 편입 사례와 달리 지자체 간 합의로 이뤄진 첫 사례다.
대구시는 14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 준비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실·국별 주요과제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 대구 굴기 초석 "9번째 기초지자체 군위군 품다"
- 전국 특·광역시 중 면적 전국 1위 '우뚝'
대구시 면적이 기존 885㎢에서 1499㎢로 커진다. 서울(605㎢), 인천(1066㎢), 울산(1062㎢), 부산(770㎢) 등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으로 몸집을 불린다.
인구는 지난달 31일 기준 238만251여 명으로 늘어나고, 예산 규모도 16조 8682억 원이 된다.
이로써 군위군은 미래첨단산업단지와 에어시티 조성 등으로 대구 미래 50년 발전 기지가 된다. 항공과 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재탄생한다. 군 전역에는 도시수준의 사회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격차 해소, 지방 인구소멸, 경기침체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대구경북신공항', 성공적 건설 기반 마련
- 대구경북신공항, 인천공항 대체 핵심안보기지·여객물류 25%↑
우선 대구경북신공항은 유사 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핵심 안보 기지로 평가받는다.
군위군 편입법에 이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라는 두 날개를 단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하늘길로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전망이다.
# 군위군, 재난·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 대구시민안전보험 군위군민 추가 가입, 소방·경찰 관할 변경
대구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도 대구 시민으로서 동일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총 9종에 대해 보장(사망 5, 후유장해 3, 부상치료비 1)하고 있다. 편입 후에는 18종으로 보장(사망 9, 후유장해 6, 부상치료비 3) 항목을 확대된다. 지난해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인파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 사망'도 포함된다. 군위군 편입과 사회재난 사망 추가 가입에 따른 예산은 16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소방과 경찰의 사무관할도 변경된다.
군위는 경북 시·군 중 소방서 미설치 지역이다. 시 편입으로 소방 민원서비스와 재난현장 지휘·감독을 강북소방서에서 하게 된다. 군위119출장소를 설치해 강북소방서까지 방문할 필요 없이 출장소에서 충분히 소방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군위구조대를 신설해 화재·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다.
군위군 편입법 부칙 경과조치에 의거해 내년 1월 1일부터 군위경찰서(4개 파출소 포함)의 조직·인력과 장비·시스템 등이 경북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 관할로 변경된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따른 인구와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군위지역에 광역 도심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구형 자치경찰 치안 시책사업을 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 구현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은 편입에 따라 축소 지급하지 않도록 대구시·군위군 조례를 개정해 군위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한다.
특히, 군위에서 지급하지 않는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수당도 대구 기준을 적용해 추가 지급한다.
앞으로 편입 후 군위군민도 대구시민으로서 명복공원(18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군위군민이 명복공원 이용 불가로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군위군민의 화장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액 50만 원 이내에서 대구시 화장지원금이 지원된다.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은 무연고자·장례처리능력이 없는 연고자에 대해 1인당 8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의식 관련 물품, 장소, 차량서비스를 지원한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군위군 지역 영아사망과 장애요인을 최소화한다. 군위군 가정의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최대 8만 원을 지원한다.
# 군위, 대도시 교육 받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혜택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의 경우 군위군을 1학군으로 편입한다. 내년부터 군위지역 중학생들이 대구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군위군 중학생은 대구지역 추첨 배정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로 지원 가능하다. 군위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지역우선전형을 통해 군위군 지역 출신 학생이 우선 진학할 수 있다.
내년부터 군위군 지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고등학생은 도서 등 학습물품 구입, 온·오프라인 학원수강 등에 활용이 가능한 1인당 연간 20만 원의 교육바우처 카드를 받게 된다.
삼국유사도서관 등은 물론 대구 전역 36개의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구통합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활용해 E-BOOK 13만8811종, 오디오북 1181종 등 다양한 전자도서관 콘텐츠를 누리게 된다.
# 농정규모 2배 증가…통합 지원체계 마련
다음달부터 대구의 농업인구는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5만9183명이 된다. 경지면적도 총 1만3784㏊로 늘어나 기존의 2배 가까이 증가한다.
현재 군위군에서 농민수당을 받는 농민은 상반기 기준 5896명, 금액은 가구당 60만 원, 총예산은 37억 원으로 경북도에서 15억 원, 군위군에서 22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편입 후에도 군위군 자체 농민수당 조례제정과 예산 마련으로 농민수당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시는 군위군 농정자율사업을 통해 군위군 농업분야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588억 원이 투입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개, 취약지역개조사업 5개는 '일반농산어촌지역'이던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돼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차질 없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농촌 공간 관리를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대중교통 체계 개편…교통접근성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급행) 노선 신설은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터미널(급행9)과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정류장(급행9-1)을 오가는 급행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군위터미널 방향은 4대가 하루 17차례, 우보정류장 방향은 1대가 하루 4차례 운행할 예정이다. 요금의 경우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으로 운행된다. 군위군 농어촌 버스, 도시철도, 환승혜택도 제공된다.
마을버스 도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해 광역시 군의 경우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경과조치에 의거 연말까지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한다.
2024년 1월 1일부턴 마을버스가 도입된다. 하반기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모집할 때 현재 운행 중인 12개 코스를 동일하게 유지해 군위군민들의 마을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택시요금체계 통합은 편입일 이후 택시요금체계를 대구시 기준으로 통합 적용한다. 군위군으로 이동 시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시계외할증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군위군 지역 어르신들에도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카드로 도시철도, 대중교통 122개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통합 무인교통 지원 대상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대상 연령을 낮춰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경산·영천 포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군위 행복나드리콜을 대구 나드리콜로 통합 운영해 차량 대수를 기존 특별교통수단 4대에서 14대로 늘린다. 접수방법은 기존 예약콜에 즉시콜을 추가하며,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할 계획이다.
중앙고속도로와 국도5호선 칠곡-동명간 도로는 6차로로 확장된다.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2027년 완공되고, 향후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수성IC~동군위IC)가 신설되면 군위군과 대구경북신공항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믿고 마시는 청라수, 청정 자연으로 관광 경쟁력↑
수질검사 시 법정항목에 법정감시, 자체감시 항목을 추가해 수질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군위군에도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게 된다.
상이한 상·하수도 요금은 2025년까지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2026년에는 감면제도를 통합한 후 2027년 대구시 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로 일괄 통합·시행한다.
앞으로 대구지역 공립 자연휴양림은 비슬산, 화원, 군위 장곡자연휴양림으로 3곳으로 운영된다. 군위지역 주요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총 63.4㎞정도, 산림면적 총 4만6178㏊정도가 추가 확보돼 산림휴양시설이 확대되고, 시민 휴식공간이 크게 확충된다.
특히 군위군은 대도시 근교권에서 접하기 힘든 청정 자연환경과 경관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성에 기반을 둔 주요 자원과 근대유산까지 다양성과 유일성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시는 군위군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I Love 군위 투어'를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군위군 주요 관광지 연계 테마노선 3곳을 운영하는 등 대구와 군위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대구 관광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시는 경북도와 함께 주민불편 최소화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각종 사무·재산에 대한 인계인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22일에는 대구-경북-군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 기념 상생·화합 간담회를 열어 그간 추진 상황을 정리하고, 편입 이후 화합·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 기념식을 끝으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라는 3년여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27년간 경북의 식구였던 군위군이 오는 7월 1일 대구시의 새로운 식구가 돼 '대구시 군위군'시대를 맞이한다"면서, "각 실·국에선 마지막까지 주요 후속 조치 사항을 꼼꼼히 관리해 군위군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