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안 검토 8월 이후로 미뤄…“중·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 위해 공단 적기 설치 중요” 지적
앞서 기획재정부(기재부)는 6월 13일 열린 국회 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건설공단 설립 법안 검토를 8월 이후로 미뤘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과 관련 “오는 8월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건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산엑스포 유치에 정부 부처인 기재부가 ‘딴지를 건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특히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일주일 앞두고 나온 결정이어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안 입법이 불투명해진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면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이는 상황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덕신공항 건설은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중·장기적으로 발전 계획이 수립돼야 하므로 독립적인 건설공단 적기 설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이를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건설 사례만 봐도 장기적인 구상을 토대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건설공단이 주도할 경우 공항 건설의 효율성이 높아짐이 입증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반대하기보다 효율적인 기구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에 건설공단법의 신속한 제정 외에 기본계획 수립 시 공정별 로드맵도 작성해 조기 개항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2단계 확장 계획을 비롯,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운용 등급 상향 조정, 국제선 유치 전략 수립 등도 함께 요구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