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조례안, 동의안 등 총 13건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과 '경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을 심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을 맡은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비 등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게 할 것"을 주문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요양보호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도에서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함께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의사상자 지원 예산이 1/3정도만 지원된 것을 지적하며, 특별위로금과 같은 예우지원 예산을 더 많이 수혜 받게 하라"고 당부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청년기준 나이가 시군별로 달라 청년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청년정책소통 언택트 플랫폼 '청년e끌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사용이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할 것"을 요구했다.
김일수 의원(구미) 은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최종 종착점이 여성과 남성이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여성 청소년생리대 용품 지원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집행이 특정 성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북 수련원 건립 사업 추진이 늦은 것이 예산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사업시간과 신속한 집행으로 예산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집행부에선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 수집으호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예산이 편성됐다면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적절한 행정지도로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과도한 잔액으로 예산이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기진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수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태림 의원(의성)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경북행복재단의 설립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 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