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7건 심의·의결
박성만(영주)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한 대변인실의 역할 부재를 지적하며, 발빠른 대응으로 선도적인 대외 협력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환동해지역본부의 에너지 정책 부서와 관련해 23개 시군의 도민 전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구 조정 등 도청에서 관할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도 홈페이지 보강으로 메타버스 디지털도지사실을 구축했지만 활용 실적이 낮다"면서 도 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방사능방재 훈련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소방관들이 방재복을 입고 훈련에 참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지속적으로 사업 실적이 부진함에도 사업기관과의 해결책 모색 등 사후 관리의 소홀함이 있는 사업들"을 지적하며, "수요가 작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일부 부서의 경우 1~2개 성과지표만을 사용 중이며 전년도 실적은 무시한 채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해 성과지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성과지표의 연구·개발로 지표를 다양화하고 목표달성 수준의 평가를 보다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타지자체에 비해 자체노력도에서 페널티가 많았다"며 면밀한 재정분석으로 세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예로 들어 당초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에서의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 수요 조사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통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포스코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용지 확보를 위해 해안 매립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에서 중심을 잡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기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도에서 공론화해 경북의 미래를 위해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사업을 예시로 들며 "주민주도형 사업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과정에도 참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동사업은 공기관 위탁사업이고 주민주도형이라고 하기엔 사업명과 내용이 부실하고 예산액 대비 사업성과도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담당부서의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수정해 일원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요고했다. 이어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사전에 면밀한 소요분석과 예산추계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위원회 소관 실국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