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결산심사서 날카로운 질의 ‘눈길’
[일요신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2~23일 경북지사와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가졌다.
이날 지방세 수입의 과소 추계, 불용예산과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 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졌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올해 세수부족이 우려하며,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 후손들을 위해 채무 상환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또한 학부형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의회 홍보기능이 도 본청에 비해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회도 본청처럼 언론 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와 의원 브리핑룸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의회 차원의 홍보기능 확대를 요구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메타버스 활용현황, 대변인실의 홍보 방식, 경북연구원의 운영 실태에 관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경북연구원이 대경연구원에서 분리돼 새로이 출범하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노후화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노후화의 지원책 마련,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개선,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혜택 등을 강조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생활폐기물매립장 허가 시 지역민과의 소통문제, 소멸기금의 추진 속도가 느리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소멸위기 지자체에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투자유치실에서 진행하는 투자가 관광·미디어 부문에는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경북의 특색 있는 곳을 잘 활용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앞으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에서 대부분 처리되는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비행기유지보수) 사업이 경북에 타당한지 재고해 볼 것을 요구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생태교란종에 대한 대처,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집의 원아 수 감소 문제,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을 질문했다. 노 의원은 "지방소멸 지역에 청년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려 갈려면 '하드웨어' 방면보다는 교육과 같은 '소프트웨어' 방면으로 접근하는 등 지방소멸의 시대에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조림과 함께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해 보전산지여도 산에 임도를 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한옥건립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했다. 한옥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한옥 모듈러주택 도입으로 건축비를 줄인 것을 예시로 들며, 도청 신도시 내 한옥 마을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검토를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록 중앙부처의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수강료가 무료화 돼서 예산을 절감했다고는 하나, 사전에 예산 불용이 예측 가능했다면 감액조치를 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커피박과 유형 미생물을 활용한 악취 저감·자원 재활용 연구결과'가 도 예산 반영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법적 지원근거가 없더라도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제도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비인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별 자체노력으로 불용예산과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경북도가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중간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함은 물론, 예산운용도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