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현안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최병근 경북도의원,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농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 이상저온 피해농가 신속 지원,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 촉구
최병근 경북도의원(김천)은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신속한 지원 그리고 도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상저온 피해 정밀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의 신속한 집행을 요청했다.
피해가 일정 비율 이상인 농가에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이자 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과수 묘목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이상저온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과학·심층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저온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미세살수장치를 비롯한 지표면 온수 살수 장비, 열풍팬 등 다양한 저온피해 방지 장치들을 과수농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보급할 것도 요구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예보시스템을 활용한 이상저온 발생 전 피해 예상 과수농가에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알림서비스의 개발과 도입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은 "농부들의 오랜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하는 전통적 방식의 농업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정밀하고 예측가능한 농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강만수 경북도의원, "동서3축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반드시 건설해야"
- 경북, 성주, 국토균형발전 중심축 될 것
강만수 경북도의원(성주)은 동서3축 고속도로 중 '성주-대구 구간'의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서3축 고속도로는 총 길이 282.8km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다. 이 중 포항-대구 구간은 2004년에 개통, 익산-장수 구간은 2007년에 뚫렸고, 새만금-전주 구간은 올해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대구-성주 구간 고속도로는 성주JCT, 동성주IC, 남칠곡 IC, 지천JCT 등을 잇는 총 길이 18.8km 구간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차례 실시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연거푸 고배를 마셔야 했고, 현재 4번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2016년 성주 사드배치와 관련해 박근혜 전 정부가 약속한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지원책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문재인 전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이 포함된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중부내륙선과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어 고속도로 간 우회 거리가 약 60% 단축된다. 물류·인적 자원의 교류 확대로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동서 3축 고속도로가 완성될 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새만금 등의 교통망이 연결돼 환동해-환서해-내륙지역이 바다-땅-하늘로 연결되는 새로운 경제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강만수 의원은 "성주- 대구 간 고속도로의 건설은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주 군민과 경북도민 전체가 가진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미래"라며, "해당 구간의 연결은 성주의 발전을 넘어 경북도와 국토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영숙 경북도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 연장 해야"
- 지난해 경북 농어가 면세유, 수영장 90개 분량 사용
남영숙 경북도의원(상주)은 농업 관련 보조금 일몰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농업부문의 안정적인 경영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올해 말까지 일몰을 규정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등 농업분야 14개 항목의 조세감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는 대부분의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운기를 비롯해 트랙터 5만2200여 대, 이앙기 3만2200여 대, 건조기 7만1600여 대 등 총 44만1391대로 전국의 22.8%에 이르고, 선박은 3200여 척 이다.
농어업용 기계류에 공급되는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유·등유 등 6개 품목의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 7개 세목을 감면 받아 시중가 보다 낮게 공급된다.
지난해 경북의 농어가에서 사용한 면세유는 국제규격 수영장 90개 분량인 3억 391만 2000Km/L로 나타났다.
남영숙 의원은 "농업용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은 경북도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농어민이 당면한 현안"이라며, "조세감면 기한 연장을 반복하지 않고 지속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경숙 경북도의원,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해진다"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한 수당인상 등 지원 필요성 제기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북에서 활동중인 장기요양요원은 4만5459명이다. 이 가운데 요양보호사는 90.3%(3만9714명)로 노인 돌봄 업무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낮은 사회적 인식, 낮은 인금, 높은 업무강도 등에 시달리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요성에 비해 대우가 미비한 점,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원의 근무환경 개선, 상담·조사·연구,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설종류와 근무기간에 따라 5만원에서 14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현실에 맞게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사부터 먼저 행복해야 이들로 부터 돌봄을 받는 노인들과 그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다"라며, "요양보호사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노인 돌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경북도가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