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처가 땅 특혜 이번에도 우연인가 “의혹 해소 위한 자료 적극 제출 촉구”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급하게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인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특혜는 이번에도 우연인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건설될 서울-양평 고속국도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총연장은 기존 26.8㎞보다 2.2㎞ 늘어난 총 29㎞가 된다.
그동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을 시점으로 하고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금까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22년 3월 타당성평가(조사) 착수 때까지도 일관되게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부로 예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2022년 7월, 국토부와 양평군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 과정에서 양평군이 3가지 고속도로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했고, 이 중 하나가 ‘강상면 병산리 종점 안’이었다. 이후 이 안대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진행되었으며 이 초안이 지난 5월 8일 공개된 것이다.
이번에 고속도로 종점으로 변경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및 사촌 조카, 동업자 최 씨 소유 토지, 김건희 씨 종중 땅 등 수천 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로 급하게 변경한 이유가 병산리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병산리 일대 대통령의 처가 소유 땅이, 고속도로 종점부와 불과 500m, IC와는 1㎞ 남짓 떨어져 있는데, 종점을 갑자기 병산리로 변경한 것이 정말 우연인 것인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의 4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지역주민들도 모른채 급변했는가?
주민들도 일체 몰랐을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양평군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국토부 발표 이후에서야 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주민 의견수렴이나 공론 과정도 없이 급하게 기존 노선을 변경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국토부는 왜 기존 입장을 바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했는가?
양서면 국수리를 종점으로 하는 기존 안보다 2.2km가 더 늘어나면서 최소 수 백억의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양평군민들이 2008년부터 요구해온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제성이 낮다며 반려했었다. 그러다 2017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었고,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 분석(B/C) 0.82, 정책성 분석(AHP)은 기준인 0.5를 간신히 넘긴 0.508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어렵게 통과되었다.
그동안 국토부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양평군에 추가 IC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강상면 병산리로 종점을 변경하면서 노선이 길어지고 예산이 늘어났고 그동안 안된다던 IC도 추가되는 등 기존의 국토부의 경제성 검토와는 다른 입장의 노선 변경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양서면 양수리 일대의 두물머리는 주말이면 교통지옥을 만드는 국민 관광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양서면 국수리를 종점으로 하는 안이 지역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새로운 안은 기존안보다 두물머리에서 대략 5km이상 더 멀어진 곳이다. 목적과 멀어진 노선 변경의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인물이 겹치나?
종점 변경안이 언급되기 시작한 2022년 7월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시점과 일치한다.
김선교 전 의원은 양평공흥지구 개발 당시 양평군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허가를 잘 내줘서 윤 대통령이 늘 미안해하고 고마워한다며 공흥지구 특혜를 셀프 고백한 바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연이 이번에도 작용한 것 아닌가?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해소는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2017년 이후 진행되어온 계획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급변한 것이다.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권력자가 공적 시스템을 사익추구 도구로 전락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국토부, 기재부, 환경부, 양평군 등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각 관련 기관은 행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불법한 사안은 없었는지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정부가 공정한 기관임을 증명하는 길이며, 윤석열 정권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2023. 6. 28.
국회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장 최재관,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임세은, 전 양평군수 정책비서관 이정수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