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

“교권 추락 원인, 학생인권조례…뉴욕시 학생권리장전 정신 버려”

[일요신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00여 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가 있다.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라며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의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면서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께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해달라”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