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정복호 공약 완료율 10.8% ‘순항’

재외동포청 유치 등 43개 사업 완료…재원 마련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

[일요신문] 민선 8기 취임 1년간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완료율이 10.8%로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시장 공약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한 결과 2023년 7월 기준으로 10대 정책, 120대 공약, 400개 실천 과제 사업 중 356개 사업이 연차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43개 사업이 완료되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민선 7기 같은 기간보다 5.1%포인트 높은 수치며, 인천시가 당초 2023년까지 28개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 것과 비교해도 153%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22일 '민선8기 출범1년 기자설명회'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 힘찬 도약'을 주제로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공약 이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 영종주민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전면 시행,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확정, 인천 사랑 존경 인물 시민상 확대, 대한민국 지킴이 예우 등을 통해 인천시민의 정체성과 미래 먹거리,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질의 공약을 달성했다. 또 정상 추진 사업 중 속도감 있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자체 사업, 비예산 사업 등 조기 집행 가능 사업을 발굴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했다. 특히 주민 배심원 위촉, 시민 평가단 구성, 공약 이행 과정 웹 소통 강화를 통해 공약 실천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공약 이행 과정의 주민 참여를 이끌었다.

하지만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의 선제적 대응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지방세 감소, 체납액 증가, 특별교부세 확보의 어려움 심화, 국가의 재정 긴축 등으로 임기 내 부족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면밀한 재원 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수도권 지자체, 군구, 민간, 관련 단체를 상대로 한 협업 체계가 느슨해 공약 이행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356개 공약 사업 중 대다수가 국가·민간 단독 사업이거나 국가·시·군구 예산 매칭 사업이라는 점에서다. 인천시가 공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 공격적으로 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협업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무진의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유정복 시장의 공약은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이 183개, 임기 후 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이 132개로 철도·도로 건설 등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약이 다수다. 사업 초기에 기본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에 걸리는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유정복 시장의 공약 사업 추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산 확보 및 반영 여부에서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정 계획 9조 1150억 원 대비 예산 반영 예산액이 9조 866억 원으로 99.7% 반영률을 보이고 있고, 2023년 6월말 기준 집행액이 6조 2607억 원으로 집행률도 68.9%에 이른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1년 차에 공약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설계해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면, 2년 차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공약 사업 중 관심 사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공감을 통해 공약의 조기 이행과 함께 임기 내 시민과 약속한 모든 공약이 실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