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나와” vs “정부 책임 회피”…행안위 파행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불출석…여야, 전북도지사 출석 둘러싸고 충돌

[일요신문]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와 수해에 대해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현안질의가 파행했다. 특히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을 두고 여야가 대치한 끝에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며 종료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행안위는 16일 잼버리 파행,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중 회의에 홀로 참석한 여당 행안위 간사 이만희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회의 진행을 멈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잼버리 사태와 관련, 현안질의 출석자를 두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측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의 출석을 강력히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질의는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 담당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행안위에 전북도지사 등의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도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는 대회 집행위원장이자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여당이 갑자기 전북도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인사들의 불출석이 국회 무시이자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기관장들은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체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여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 더 이상 우는 아이 달래듯 여당을 대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안위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되지 못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