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 간에 최소한의 국익 균형이 가능한지 의문”
이어 “우리나라의 국익과 한미일 협력의 두 틀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있다. 이 협력의 틀이 국익은 없고 부담만 지는 협력의 틀이 되지 않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며 “첫째는 군사협력은 평시의 정보 공유와 유사시의 후방 지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의 틀이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두 가지 결정적 장면 때문이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 국무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해-일본해 공동 표기, 최소한의 우리나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어정쩡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 미국은 동해가 동해이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 역사의 부정과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른 하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태도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실한 지지와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IAEA의 검증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저버린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에게 정상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위험비용에 주목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한미일 협력의 틀은 군사협력 중심의 대립적 전략의 틀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적 전략의 틀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한미일 삼국 간 최소한의 국익 균형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