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여당, 재난 원인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인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원인 밝혀 복구하고 수습해야…재발 방지의 중요한 기준 될 것”

[일요신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현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의 문제에서 찾지 않고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남 탓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박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은 현재 상황이다.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은 실망한다. 피해를 본 국민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도 아니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 차이는 딱 하나다.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다. 그래서 인재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인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복구와 수습이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것이 재발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다.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다. 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여야정에서 정이 참여하는 것이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서자”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가 폭우 피해가 심각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원예시설농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또 도시 침수와 하천범람예방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한다. 아울러서 산사태 취약지역 재조사와 지하차도 안전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