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한미일 정상회의, 기대보다 우려가 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 불러올 수 있어”

[일요신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군사 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박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시했을 때,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으로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체계를 출범시켰다. 그러한 균형과 실리 외교를 토대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페리 프로세스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통상으로 생존하고 번영해 온 나라다. 일부 국가들에 적대감을 주는 것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 안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 많은 국민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