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국민 건강권 해치는 가짜뉴스 멈춰야”
한 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정부와 과거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또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한 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 공유 전담 담당관이 지정되어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최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려 한다.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관측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이 계시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 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이번에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또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 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