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부당한 행정처분·사후 관리 행태는 직무유기 논란
- 생태독성 폐수 배출 4개사 중 1개사만 '염 증명' 충족
- 불 충족 업체에 다시 농축증발시설(MVR) 설치 개선 명령
- 감독청, 이차전지 산업 환경오염 엄정 대처 필요
[일요신문] 경북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위치한 에코프로 그룹의 '생태독성초과폐수 배출' 적발 후, 경북도의 행정처분과 사후 관리 행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특혜 의혹과 함께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1년 영일만 양식장 물고기 떼죽음 사건으로 경북도와 포항시는 영일만산업단지 폐수배출 업소들을 점검한 결과, 국내 굴지의 배터리소재제조사인 에코프로 그룹의 에코프로지이엠(현,에코프로머터리얼즈)(8.5TU), 에코프로비엠(16TU), 에코프로이엠(16TU), 에코프로이노베이션2(16TU)가 생태독성 폐수배출 허용기준인 2TU의 4배와 8배에 해당하는 폐수를 배출한 것을 적발했다.
특히, 공장허가 당시에 검토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Cr+6, AS) 등 발암물질이 방류수에서 검출되는 등 물환경보전법 여러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들 업체는 폐수무단방류, 오염물질초과 등을 원격감시하는 TMS부실 운용 등 환경법의 기초를 무시하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환경관리 실태를 보였다.
이러한 경북도의 처리과정 또한 특혜성으로 보이며 부적절 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환경전문가 A씨는 "에코프로 본사가 있는 청주시의 청주공공하수처리장에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8차례 원인불명으로 하수처리미생물이 쇼크에 빠져 수질기준이 초과됐으며, 원인이 산업폐수 유입으로 지목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에코프로 그룹 회사들이 해양공단에 입주하려는 것도 독성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단속되지 않았으면 계속 방류하려고 생태독성폐수처리 관련 확실한 방지조치 없이 허가를 득한 의혹이 있으므로, 2022년 8월, 3개 업체 폐수의 생태독성기준 초과가 염 때문이 아니란 것을 알고 행정처분 당시, 경북도는 개선명령만 할 것이 아니라 허위로 허가를 득한 것이나 생태독성폐수 저감시설이 없다로 해서 바로 MVR설치 완료시까지 조업정지 처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코프로머터리얼즈 등 업체들은 2021년 11월 단속된 후에도 물벼룩 사멸원인을 염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1년간 행정처분 유예신청을 했고, 에코프로머티리얼즈를 제외한 업체들은 전문업체에 염 증명 신청 자체를 한 사실이 없이, 2022년 8월까지 행정처분 유예의 혜택을 보고, 그때부터 올해 7월까지 개선명령을 받아 폐수를 무단방류 한 것이다. 그간 영일만 생태환경에 끼친 엄청난 악영향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배터리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만 볼 것이 아니고 거위가 배설하는 엄청난 오염물의 해악을 직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일요신문' 취재에 에코프로 환경팀장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우리 회사 생태독성 폐수배출 문제는 다 끝난 일인데 어디서 이런 내용을 알았느냐, 지난해 말에 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했다가, 염 증명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 문의하자 "염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3개 업체는 시설 개선을 완료해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고 고쳐 말했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공문으로 보내라. 회사 방침이 대외 창구를 단일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의 2020년도 생태독성 기술지원 결과, 생태독성을 원인물질별로 분류하면 유기화합물 85%, 산화제·유기화합물 4%, 염·중금속·유기화합물 4%, 염 7%로 나타나 '염' 만으로 생태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극소수다는 것, 주민들은 염 증명을 득한 에코프로머터리얼즈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고 있다. 생태독성폐수 배출 업소가 염 증명을 받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개선명령이 나갈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단서조항에서 '물벼룩 사멸의 원인이 <오직 염> 때문으로 확인될 경우' 인증을 하고 있다.
염 증명을 못한 업체의 부적합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경북도 담당은 "우리는 잘 모른다"는 무책임한 대응을 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영일만산업단지 에코프로 업체들의 폐수 방류에 대해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경북도는 넓은 지역을 관할이라면서 직원 몇 명이 소극적인 탁상행정을 일삼고 있다.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대폭 위임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배터리산업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시 어떠한 물질들이 폐수로 배출되며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지,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을 통한 재검사와 감독청인 경북도를 배제하고 주민대표, 포항시, 시민단체, 언론 등이 공동 참여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포항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받아 100년 먹거리를 경축하면서, 이차전지 세계적 클러스터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해 없는 산단 조성을 목적으로 출발한 영일만산업단지에 에코프로 그룹이 입주해 폐배터리를 원료로 취급,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독물질인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 등에 의해 심각한 환경쓰레기장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에코프로 그룹은 1998년 10월 설립한 회사로 충북 청주시에 본사가 있다. 주로 대기오염 방지 및 사후처리 부문인 환경 사업과 이차전지 산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사업의 환경소재 및 응용제품 사업과 이차전지 사업의 리튬이차전지 부문에 집중돼 있다. 청주에서도 폐수배출로 많은 민원을 받은 업체로 알려졌다.
나영조 권영준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