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재건축 문턱 낮춘다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주민 의사 반영하고 절차 간소화

[일요신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불필요한 규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분쟁, 소송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시공사가 자금조달을 모두 떠안는 구조가 되어 조합의 특혜와 이권이 커지고 정비사업 비리와 불투명성, 비민주적 전횡 등이 발생한다.

인천시 원도심 모습. 사진=인천시 제공

이에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 방안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활성화, 입안 요청제 시행, 신속 추진·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어렵고 지루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문턱을 낮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다양화한다. 사업구역 내 주민 3분의 2 동의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제안 제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기존 재개발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운영되던 정비사업을 내년 1월 19일부터 주민들이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로 전환한다.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하천복원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정비사업’도 시행한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가이드 라인을 개발해 시행하고, 주민 동의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해 컨설팅과 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2년 이내(1회 한해 1년 연장)에 정비계획 수립 요건(3분의 2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등 출구전략도 병행한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던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