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 중 사고가 있었다고 그걸 사법 책임으로 모는 건 적절치 않아”

그러나 “군인이 군인다움을 잃어버릴 때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군인은 단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군 작전 중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지휘관의 지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걸 사법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로 보인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인이 이러면 참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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