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덕수 해임안 가결에 “야당 대표가 초래한 헌정사의 오점”

“민주당, 해임·탄핵 선전 선동밖에 할 줄 모르는 무능만이 부각”

[일요신문]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에 “민생을 내팽개친 야당,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며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오늘 기어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다.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편이 뻔히 보이는 해임건의안을 도구로 삼는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전면적 국정 쇄신이 국정운영을 멈춰 세우는 것인가. 총리 해임을 건의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막장 투쟁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민주당의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양,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12월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더니, 국방부 장관 탄핵을 운운하다가 이번에는 급기야 국무총리까지 해임하겠다는 민주당이다. 이럴 거면 뭐 하러 정부가 있고, 뭐 하러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이 존재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차라리 민주당의 입맛대로, 민주당이 앉히고 싶은 사람을 애당초 그 자리에 앉혔으면 될 일이다.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해임건의안이라면 글로벌 복합위기 속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대놓고 외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또한 “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정쟁으로 일관한들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진실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해임, 탄핵, 선전·선동밖에 할 줄 모르는 민주당의 무능만이 부각 될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 총리가 실제 해임될 가능성은 작다.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리는 해임되지 않는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