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기각이 무죄는 아냐…민주당 거짓 선동해서는 안 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선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 국정 발목잡기와 입법 폭주를 벌이며 우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행시킨 것 그리고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배신자를 색출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등 헌법정신에 반해 우리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일갈했다.
비슷한 시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 복원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 종료 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검찰폭력, 국정실패 은폐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 대표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은닉과 증거인멸에 협조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배신자 색출 법원압박 등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행동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