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10월 단속 시작일부터 3개월간 171건을 기록했던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건수는 21년 638건에서 22년 1,54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3년 8월까지의 단속건수는 벌써 1,420건으로 전년 전체 단속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대비 22년 단속인력이 증원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반기 기준으로만 보면 21년 339건이던 단속건수가 22년 상반기에는 668건으로 증가했고, 단속인력의 변화가 없는 23년 상반기에는 무려 1,036건을 기록하며 3년만에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물차의 경우 차종과 적재중량 등 적재 규격에 따라 적재할 수 있는 크기와 수량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의 경우 운송량을 늘리기 위해 과적을 하면서 판스프링이라 불리는 장치를 지지대로 삼아 적재화물을 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판스프링을 설치, 고정하기 위해 불법 개조를 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판스프링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고속도로 주행 중 떨어져 나오면서 뒤따라오던 차량의 타이어를 찢거나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범수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화주와 화물차 기사의 관계 등 화물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겠으나불법장치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면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불법행위로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조선계열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경쟁력 협력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HD현대글로벌서비스 등 HD현대의 조선 계열 4개사는 최근 HD현대 판교 글로벌R&D센터(GRC)에서 중진공과 ‘조선업 중소기업 ESG 공급망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HD현대중공업 류희진 ESG담당임원, 현대미포조선 서흥원 생산본부장, 현대삼호중공업 한정동 안전·경영지원본부장, HD현대글로벌서비스 김정혁 경영지원부문장 등 각사 ESG최고책임자와 중진공 김문환 혁신성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EU에서 일명 ‘공급망실사법’이라 불리는 지속가능성실사지침(EU CSDDD)이 발효되는 등 공급망에서 ESG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망에서의 ESG 관리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많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를 실시하고 리스크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자사의 ESG 경영 실천은 물론 대기업들의 ESG 평가 대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중진공은 HD현대의 조선부문 협력사 100여개를 대상으로 ESG 수준 진단을 지원하며,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 컨설팅을 통해 미비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HD현대 조선부문 4개사는 ESG 우수 협력사에 대하여 동반성장펀드 조성을 통한 저금리 대출 지원,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용할 계획이다.
HD현대 관계자는 “공급망 ESG 관리가 규제화의 영역으로 진입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졌다”며 “협력사의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조선사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여 조선산업 전체의 ESG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 운영‘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난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등)로 구성돼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모집에서 개인은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의실에서 10월 중 총 5회 운영하는 교육(시민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기관 및 단체는 11월 중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찾아가는 시민학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지역사회가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구도시공단, '고래파출소 고 순경 고래문화마을지켜라' 캠페인 실시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국적으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와 신고 및 대처방법에 대한 체험 위주 교육을 통해 고래문화마을을 찾는 방문객들과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바라며 준비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장생포 옛마을과 장생포국민학교에서는 △올바른112 신고방법 교육 △경찰관 제복 착용 △경찰관 체험활동(숨은 신고자 찾기) 등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에게는 공단에서 준비한 안심호루라기, 캐릭터 키링 인형, 그립톡 등 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다.
공단 이춘실 이사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범죄소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고래문화마을내 학교 교실을 활용한 공익 캠페인을 통해 일상에서 위험에 노출될 경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구청,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단속
북구는 세무부서 직원 체납세 책임징수제 실시와 함께 고액체납세 특별관리반을 운영하고, 11월 15일까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해 지방세 납부를 독려한다.
다만 일시적 경제위기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 유보, 공매처분 등을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재산(부동산 차량)·예금 등을 압류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