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연구기관 “무탄소연합 글로벌 확산 위한 분위기 조성 필요” 강조
- 尹 대통령 지난 9월 UN서, '무탄소(CF) 연합' 결성 제안
[일요신문] "국내 기업에 적합한 제도로 기업의 숨통을 트일 CFE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Initiative(24/7 CFE 중심) 조사·분석 보고서'에 기업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고객사 인정을 위해서 라도 무탄소 발전원 활용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정책과 제도 설계와 함께 국제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어 "24/7 CFE가 아닌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정책과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라면 국제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시점에서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무탄소 발전원은 원전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만약 Google이 주도하고 있는 24/7 CFE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이행할 경우 국제협력 방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RE100을 달성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넘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향후 24/7 CFE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다양한 부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의 잠재적 대안인 청정수소, 소형모듈화원전(small modularreactor, SMR), CCS(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 미래 기술 개발과 확대 정책으로 협력 국가들과 CFE 국제표준 마련, 글로벌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 발굴, 국가 간 협약형태의 공동 추진 계획 수립 및 실행, 공동성명서 발표 등 세부적인 협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인선 의원은 "글로벌 RE100 기업 공급망에 연결된 국내 부품 생산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높지만 좁은 국토면적, 높은 인구밀도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국내 기업에 부담이 크다"면서, "전력 수요를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로 유연하게 조달하면 청정전력 사용과 전력망 전체의 탈탄소화 가속화도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RE100 등이 기업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 적합한 제도로 기업의 숨통을 트일 CFE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UN 기조연설을 통해 '무탄소(CF) 연합' 결성을 제안한 가운데 이달중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화학, 포스코, 한화솔루션, GS에너지 등 20개 기업, 기관 등이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국내 CF 연합 창립총회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