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기업활동 방해하는 대구시 불법적 압박 단호히 대처
- 기업에 대한 불법적 요구…대구경북 공멸 초래 우려
- 대구시, 객관적 검증 가능한 '무방류시스템 도입' 구미시에 통보
- 홍준표 시장 "낙동강 물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고통 지난 30여 년간 겪었다"
[일요신문] 경북 구미시가 최근 대구시가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 미도입 시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한 발표와 관련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대구시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8일 구미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1991년에 일어난 사건을 30년이 넘은 현재 재차 거론하며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구미산업단지 내 기업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장 가동까지 막겠다는 막무가내식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불법적인 요구이며 현 정부 기업친화적 국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직격했다
구미시는 구미산단 모든 기업이 엄격한 법률과 기준에 맞춰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건전한 산업환경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출액 298억 달러를 올리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의 이 같은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는 대구‧경북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구시의 불법적인 요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방위, 반도체 등 분야에 기업 투자유치로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대구‧경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미공단에 유해물질 배출업체 절대 들어올 수 없어"
한편 대구시는 지난 6일 구미 5산단 5구역에 입주한 양극재 기업 과 협력업체 등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구미시에 통보했다.
공장 가동 시 낙동강 유역에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
시는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기업 등이 시설물 가동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장 가동을 막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현재 대구시는 전체 식수의 70%를 낙동강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고, 1991년 페놀 유출사고 등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낙동강 상류 폐수 배출량의 65%를 차지하는 구미시의 낙동강 수질 개선과 보존 노력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또한 국토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구미국가산단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유치업종 변경 등 유사사례 발생 시 반드시 대구시와 협의절차를 거칠 것도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유해물질 배출 업종변경에 대해서도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구미산단에 객관적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무방류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환경부와 관할 지방환경청에 시설가동 중지명령과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250만 시민들은 페놀사태를 비롯해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공장 폐수로 오염된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고통을 지난 30여 년간 겪었다. 앞으로 대구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구미공단에 유해물질 배출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