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예방책 마련 총력

피해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정부에 요청 계획…가담 의심 중개업소들 특별 점검

[일요신문] 수원시가 최근 관내에서 불거진 정씨 일가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예방책 마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시는 10월 19일부터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해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유·협업하고,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방식의 개선안 등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각 구청에 요청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수원시 전체 통반장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순회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한전과 상수도사업소에 단전·단수 유예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지역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전체 우편함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했다.

전세사기란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다. 이번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수백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148건의 고소장과 210억 원 상당의 피해 금액이 고소장에 적시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과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처를 한 상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