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입장 내놔
- 김주수 군수 "의성군, '소집단 이기주의, 떼법 쓰는 것' 아닌 정당한 요구 하는 것"
[일요신문] "의성군은 '소집단 이기주의, 떼법을 쓰는 것'이 아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17일 군청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입장'의 제하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위해 국가안보 군공항과 경제물류공항을 제대로 건설하자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주수 군수는 "의성군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된다면 앞으로 군민의 뜻을 담아 상생발전을 목표로 서로 상호협력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한 의성군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수 김주수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우리 의성군과 인근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시와 경북도민 전체의 관심사이자,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우리 경북의 발전을 가늠하는 대역사로 기록될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의성군은 지난 8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 개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목소리를 절제하고, 군민 전체의 뜻을 모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이익이 조금씩 달랐기에, 불협화음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열린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국방부와 공항사업과 관련한 기관이 모여 합의해 의결을 거쳐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사태도 발생했지만, 우리 의성군은 통합신공항사업의 무산을 막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7월 29일 대구시장·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도의회 의장 등을 필두로,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까지 서명에 참여하는 등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인센티브가 군위군에 집중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시 공동 유치지역인 의성군에도 군위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같은 해 8월 25일 대구시장·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도의회 의장 등이 공동 서명한 지원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작성한 공동합의문의 주요 골자는 군위군의 경우, 정주 인구가 많은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영외관사와 공항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많은 여객터미널을 두고, 의성군은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 기반의 중심시설을 의성군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는 당시 공동합의문에 명기된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군위군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기 위해 공동합의문에 명시한 '민간공항터미널'은 법에도 없는 개념인데, 대구시는 "민간공항터미널을 여객과 물류 모든 것이 포함되므로, 화물터미널 또한 군위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했습니다.
또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항공물류'를 강조하는 의성을 향해, 마치 '떼나 쓰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등 사실을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신공항사업의 성공을 바라며 인내하며 기다려온 의성군민의 자존심을 모독하는 것도 모자란 듯 최근에는 군공항 이전 부지를 "군위군 우보면으로 이전 검토하겠다"라면서 의성군을 향해 '유치신청 포기'를 언급하는 등의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성군수, 의성군의회 의장, 의성군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의성군민은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의성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철회’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숙의형'이라는 선정방식을 채택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90%에 이르는 압도적 투표율과 찬성률을 얻어 정당하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장한 "의성군으로부터 유치 철회서를 받아 우보로 신공항을 옮기겠다"라는 등의 발언은 이전부지 선정결과를 마음대로 뒤집는 것으로, 이는 대구시장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굳이 신공항 부지를 '군위군 우보면으로 이전 검토'를 주장한다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가 직접 국방부에 기제출한 '이전 건의서 철회'를 요청하면 되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의성군민들은 공동합의문 취지와 다른 시설배치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대구시가 공동합의문을 통해 의성군민과 약속한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등의 시설 배치를 이행한다면, 의성군민 90%가 찬성해 유치에 동의한 신공항사업을 반대할 이유도, 또 포기할 이유도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공동합의문을 통해 의성군에 배려한 핵심 사안은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이며, 이 시설은 반드시 의성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의성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의 기본조건으로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는 당연한 것이며, 이와 함께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국내․외 대다수 공항을 살펴봐도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가 원거리에 떨어져 배치된 곳이 없다는 사실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건의하고 주장한 것만 여러 차례입니다. '항공물류'는 항공기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 집하, 선별, 가공, 포장, 검역, 통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화물터미널과 처리지원시설(공항물류단지) 등을 포함하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시설이며, 두 시설의 인접배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국내·외 사례를 통해, 경쟁력이 있고 항공물류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공항은 대부분 여객과 화물이 분리되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가 인접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기업 역시 물류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절감하기 위해 이동거리가 중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물터미널과 4.6㎞나 떨어져 있는 곳에 항공물류단지를 두고 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遠水不救近火(원수불구근화, 먼 곳의 물로 가까운 곳의 불을 끌 수 없다)'라는 고사성어가 딱 들어맞는 격입니다. 또한 항공물류의 핵심인 화물터미널과 항공정비산업단지 역시 활주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유도로와 정비고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알려진 군공항기본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실현'은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현재의 대구공항은 항공산업 기능이 전무한 여객중심의 공항인데도 '화물터미널의 군위군 배치'라는 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대구시가 '독점적인 의성 항공물류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의성군민에게 말로만 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기본계획수립은 의성군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동합의문 6번 항목에 "기본계획 수립 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본계획은 물론, 민항사타 결과 발표 때까지 실무자 선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했을 뿐, 신공항사업 추진과 관련해 단 한 번도 의성군(의성군수)과 협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협의의 사전적 의미를 따진다면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고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면서 대안을 찾는 것' 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국방부, 국토부 등은 의성군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이전의 기본조건인 공동합의문을 '군위는 민간공항, 의성은 군공항'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여론전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간에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정리되어 발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협의는 수수방관하며 뒷전으로 한 채, 책임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SNS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것을 협의로 여겨야 하는 형국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신공항의 중요한 모든 시설물은 대구시 군위군에 배치하면서 '군공항을 의성군에 배치'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찬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넷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성군민을 모독하고 폄하한 모든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구시는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공동합의문 이행과 관련한 의성군민의 정당한 요구를 '떼법'과, '소지역 이기주의'라는 단어 등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해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의성군을 부도덕한 집단인 것 마냥 매도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의성군민은 신공항 유치를 위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항공기 소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역은 물론,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해 통합신공항 유치에 전념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의성군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실무자들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행정협의체의 회의 자료를, 대구시가 의성군의 사전 동의나 정식 절차 없이 활용한 사례입니다. 당시 대구시는 의성군의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도 모자라, 대구시에 유리하게 짜깁기해 언론에 활용하는 등 '人面獸心(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의 모습, 마음은 짐승과 같다)'의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광역행정단위인 대구시가 기초지자체인 의성군을 향해 "군위군 편중 인센티브 지원안에 합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공동후보지 위치도'(시설배치안 및 교통망 구축안)와 관련한 사안은 정말 '目不忍見(목불인견,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다)' 입니다. 실제 지난 2021년 6~8월까지 의성군이 밝힌 입장과 관련해 언론이 보도한 내용만 확인한다면, 대구시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로 가득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라면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가슴으로 느껴야 하며, 또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 고통을 반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전의 기본조건인 공동합의문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향후 지속적으로 의성군민을 모독한다면, 이는 명백히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5만 의성군민과 70만 의성 출향인의 이름을 빌려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의성군이 희망하는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 시설배치는,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위해, 그리고 국가안보를 상징하는 '군공항과 경제물류공항'을 제대로 건설하자는 의지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기본방향에도 '민·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가진 공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군 시설을 통합해 동시에 이전하는 첫 사례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함께 '제대로'. '균형 있게', 어느 한 쪽에도 편중되지 않은 공정한 협의와 이전지 확정 당시 작성된 공동합의문의 정신과 취지를 이해하고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대구·경북 지도자들이 100년 미래를 위해서 이런 의지를 갖고 책임을 다하면서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 의성군은 앞으로 군민의 뜻을 담아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상생발전을 목표로 서로 고민하고 상호 협력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