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힌 국민연금, 5년6개월간 1조 2000억 원 넘는다

이종성 의원 “과오납금 계속 증가…개선 의지 부족하다는 증거”

[일요신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 2000건이었으며 금액은 총 1조 2721억 8000만 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를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또는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가 퇴사, 사업 중단 등으로 발생한 자격 변동사항을 지연(소급) 신고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연도별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31만 3000건(1455억 7100만 원) △2019년 34만 5000건(2152억 1800만 원) △2020년 34만 건(2246억 9400만 원) △2021년 33만 8000건(2553억 5100만 원) △2022년 35만 건(2769억 5800만 원) △2023년 6월 기준 24만 6000건(1543억 8800만 원) 등이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금 중 약 7.9%에 해당하는 15만 2000건(710억 4800만 원)은 아직 미반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 8700만원은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

과오납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행정비용도 같은 기간 총 27억 8400만 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