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할 것”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갈 것”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하였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 24시간 지원 체제로 확대하여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며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며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1만 3000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000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다”고도 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