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공동 브리핑에서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방안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차단 △개인투자자-기관·외국인투자자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고도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 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이복현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