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망신살…지방의회 등 차원 전수조사 촉구
- 전국적 대구 지방의회의 위상 추락시키는 심각한 사건 '유감'
- 수성구의회, 배 구의원 상대 소명 들은 뒤 퇴직 절차 진행
[일요신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각 지방의회 차원이나 각 정당에서 전수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13일 최근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 등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4월 중구의회에 이어 수성구의회에서도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수성구의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외부로 알려진 것.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 2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할 경우 피선거권이 없게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회는 배 구의원을 상대로 소명을 들은 뒤 퇴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지난 4월 중구의원이 남구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사건이 발생한 당시 바로 배 구의원은 자신도 같은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했다는 것이 시민단체 설명이다.
이날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성명에서 배광호 구의원은 뻔뻔하게 모르쇠 하다가 7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같은 일이 발각됐다. 몰염치의 극치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지역주민들을 우롱하고 전국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모욕을 주기에 충분하다. 전국적으로도 대구 지방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단체는 이어 중구의원 사태가 벌어졌을 때 소속 정당이든 지방의회든 즉각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야 했다.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음에도 정쟁이나 온정주의 등으로 미루다가 전국적인 망신거리를 자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으로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 소속 정당은 대구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