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내년도 나라 살림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고 있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민주당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일요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김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사건건 틈만 나면 국회에서 완력 행사를 반복해 온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역시 마음대로 자르고 더하고 하여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고질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의 청년 예산 삭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은 2382억 원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시켰고,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예산 역시 일방적으로 감액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질 높은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산을 민주당이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다.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예산의 일방적 삭감도 도를 넘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청년들에게 각종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예산 역시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주거, 교통 정책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정책 진흥 예산도 민주당 주도로 감액됐다.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의 80%가량이 삭감되었다는 분석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도려낸 빈 곳에 이재명 대표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표 홍보용인 지역화폐 예산은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가 편성 자체를 안 했던 예산인데, 민주당은 무려 7053억 원이나 정부 동의도 없이 불법 증액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R&D 예산의 보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원전 관련 R&D 예산은 삭감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정 건전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안에 민주당은 묻지마 난도질을 일삼고 뻔뻔하게 이재명 대표 광내기 예산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표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내년도 나라 살림을 민주당의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국회 최고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공당다운 자세로 돌아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상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