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아파트는 1994년 11월에 준공되어 30년 가깝게 노후된 아파트로 이를 시공한 건설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파산하여 현재 존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내력구조부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이 경과한 상태다. 또한 사업주체 파산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시 등 관계기관은 17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달 안에 안전진단업체와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중 정밀안전진단 완료, 보수·보강 공법을 결정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1990년대 초에 준공된 아파트 중 4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구조안전전문가와 함께 12월초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기 신도시 건립 당시 일부 건설사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인식과 관계 법률상 구조·시공 기준이 요즘에 비해 낮고, 공사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하여 이번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