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형…이태원참사 관련 첫 선고

불법 가벽 증축으로 피해 키운 혐의

[일요신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이 모 씨(7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2년 11월29일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396일 만에 처음으로 참사 관련 피고인 중 첫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이틀 뒤이자 핼러윈 데이인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호텔 대표이사 이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해당 철제 패널은 호텔에 대한 외부 침입 차단이나 내부 시설물 보호로 지어지 것으로서 담장에 해당하고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도 인정한다”며 “담장은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도 크지 않아 검사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밀톤 호텔 별관에 위치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 모 씨(43)와 임차인 안 모 씨(40)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 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