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정부 답변 촉구하며 특자도 추진 의지 재확인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의 확장과 일부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다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던져졌다”면서 “선거용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고 추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그리고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기북부가 신산업기업들의 투자유치와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서울 및 경기남부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침체된 대한민국을 깨우는 명분이고 비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성 서울대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경기북부 전체를 혁신하는 과감한 계획과 실행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경기북부 청년들의 마음과는 달리 일자리를 위해 서울로 향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 경기북부 청년들의 열정을 지역발전에 쏟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5명의 경기지역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도내 시장·군수도 함께해 조속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염원했다.
경기도는 정책 연구용역과 공론조사, 민관합동추진위 출범, 시군 순회 설명회 등으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꾸준히 도민과 소통했다. 또 지난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고,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자치도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 비전을 설명했다. 이후 11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