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은 미국 금리 인하만 기다려…핵심 책임자 최상목은 남 일처럼 생각해”
그러면서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3000억 원이다. 3년 사이 40조 원 넘게 늘었다. 2020년 말 0.5% 수준이었던 연체율이 다섯 배 가까운 2.42%까지 올랐다. 사업이 좌초될 경우 건설사가 보증한 돈을 갚아야 하는 우발채무도 28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신용평가사들은 한목소리로 건설사 불황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다. 건설사 실적은 저하되고, 신용 등급은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지방, 중견 건설사를 넘어 상위권 건설사로까지 신용 위험이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부실 부동산 PF 정리는커녕 오히려 문제만 키우는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 대출 보증 규모와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빚을 권한 것과 같은 행태로, 정부가 더 큰불을 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요행을 바라고 문제를 더 키우고, 시기를 놓쳐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 여전히 정부는 총선만을 의식한 채 선거까지만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금융시장과 건설업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크게 두 사람이다. 한 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부실한 부동산 관련 채권을 해결하기보다는 증권사의 팔 비틀기로 시간 끌기하고 연장만 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그저 미국발 금리 인하로 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가 넘어가기를 기우제식 해법으로 바라고 있을 뿐이다 금융권에서는 손목을 잘라내서 끊어질 일이 잘못하면 어깨까지 끊어지겠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역시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핵심 책임자다. 마치 남 일처럼 부동산 PF가 경제 취약 요인이라며 잘 관리하겠다는, 아주 남 말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어제(18일) 부동산 PF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자기책임 원칙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 부실과 금융시장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총선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