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선수금 11조 원 시대,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남은 숙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한도 신설…시행령, 균형 잡힌 규제 설계 필요 목소리

[일요신문] 가입자 1131만 명, 선수금 11조 3544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 규모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20일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곧 마련될 정부 시행령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옥죄지 않도록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문상객이 장례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나  배우자·계열사·임원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자본금의 절반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한도를 넘겨 돈을 빌려주거나 받은 쪽 모두 할부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도 안에서 거래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정위에 사후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조업계에서는 이미 자본금 대비 신용공여 자제, 선수금 보전기관 예치 확대 등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온 만큼 일률적 규제보다는 회사별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대주주 자금 유용을 막아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열사 간 거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조업은 장례식장, 상례서비스 등 관계회사와의 협업이 사업 구조상 흔한 업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용공여 개념이 지나치게 넓게 정의될 경우 계열사 간 정상적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던 통합 서비스의 품질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계열사 간 정상적 상거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형 상조회사부터 자금 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다시 업계 재편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례로 대주주의 특혜가 아닌 계열가산 용역비, 물품대금 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특히 중소형 업체들은 정상적인 계열사 거래마저 위축될 경우 사업 다각화와 신규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시행령이 느슨하게 설계되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은 법 조문이 아니라, 앞으로 공정위가 입법예고할 시행령의 구체적 기준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선수금 보전 비율, 지배구조 투명성 같은 지표 못지않게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 효율성과 서비스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 역시 앞으로 업계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균형 잡힌 규제 설계가 상조업계 다음 국면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홍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