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독도. 사진=일요신문DB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말 전군에 배포되는 기본교재 197·198쪽을 보면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국방부가 독도를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처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또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는 표기돼 있지 않았다.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니다. 여러 국제정세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독도 영토분쟁)을 장병들에게 교육할 이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장병이 전투복에 태극기를 붙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