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더 잘 잡아”…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대공수사권’ 발언 보니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돼야”

[일요신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사진=박은숙 기자

조 후보자는 11일 오후 국가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간첩)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는 게 맞냐고 묻는다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정원과 경찰 사이 협업체계를 계속 구축하고 있다”며 “이 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간첩을 잡자’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평가하고 국정원장이 되면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추진했다. 국회는 2020년 12월 관련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시행은 2024년 1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