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유예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 5000억 원 투입”
이어 “유예기간 연장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에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냐?’고 묻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에 시름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 인원보다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들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왜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의 개혁과 실현은 눈앞의 정책 목적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칠 간접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국민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에 정책 입안자들은 두세 수 앞까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차 3법들의 사례처럼 민주당이 명분과 감성만 가득한 일차원적인 국정 운영으로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도 오로지 기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법 적용 유예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목표와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의 요구에 모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화답한 것 아닌가.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를 살펴야 하는 정부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는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