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 발표…지역업체 하도급률 50% 이상 끌어올릴 방침
먼저 도는 올해 발주예정인 1억 원 이상 도내 공공공사 총 2492건(2조 7363억 원) 가운데 40%인 1조 722억 원을 1분기에 발주해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이끌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국지도·지방도 등 도로개설 사업은 70% 이상 조기 발주하고, 하천·지방항만·산림 등 도 전체 인프라 공사는 65% 이상 조기 발주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 시군 및 유관기관 시설투자도 상반기에 65% 이상 조기 발주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수주율 제고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해 말 건설 관련 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은 51.7%로 전년 대비 12.5%포인트 상승해 지역업체 참여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반면 하도급 수주율은 30%대로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전담팀인 하도급 수주 파트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수주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 사업장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해 적극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건의와 자금지원으로 중소업체 자금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역건설사의 자금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건설공사 지역제한 입찰 대상 한도 금액을 상향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한 건설업종을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금속구조물 등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하는 등 자금여건 개선 지원책도 보완했다.
건설산업 위기 속에서 지역건설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 추진으로 시장 불안 요인도 제거한다. 전국 최초로 지역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50%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해 나간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 개선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한다.
도는 이 밖에도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건설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면서 “건설업계와 활발히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주지원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