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50년 대구시 금고 독점 손 본다”

임인환 대구시의원, ‘대구시 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일요신문] 대구시의 금고가 50년 가까이 한 곳의 금융기관에만 쏠린 것에 대해 제동을 건 조례안이 나왔다.

임인환 의원(국힘·중구1)은 29일 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금고의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인환 의원(국힘·중구1)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 처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그간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의회의 관여가 다소 제한돼 있었던 것.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시 금고 업무의 의회 견제와 감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해 금고 변경을 대비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 점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의회 감시를 실질화한 점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에 대한 별도 항목을 구성, 관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를 강화한 것 등이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우선 시 금고 선정에 그동안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시 금고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서, 나아가 금고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편의 등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