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권력 싸움 하는 모습 만천하에 드러나”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냈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다. 하지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과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권력 싸움을 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다. 공직선거법 9조, 공직선거법 85조, 그리고 정당법 위반”이라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병철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은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법정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 대통령과 시장이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을 선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암울한 유신시대, 왕 노릇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대책위 간사는 “헌법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선거법 위반을 엄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선거법 위반을 자행했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