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개혁신당 의원,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

국민의힘 향해 협조 요청…“개정안 통과 시 위성정당 보조금 반환 가능”

[일요신문]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응천 개혁신당 조응천 최고위원이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개정안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개혁신당은 의석 5석을 확보하면서 받았던 6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새로운미래와 결별하면서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정당이 자진해서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보완책을 신설한 것이다.

개혁신당은 법안 발의를 위해 10명 이상 의원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을 향해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일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