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 대표 156명…세금 축소 ‘꼼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석 결과 18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중 156명이 사업장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 소속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두 3508명으로, 이 중 3352명은 근로자로 156명은 사업장 대표로 가입되어 있다.
사업장 대표는 모두 개인사업자로 심지어 한 살짜리도 있었다. 한 살과 두 살배기 사업장 대표가 각 1명으로 월 5만 5100원, 17만 82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세 살 대표자 2명이 납부하는 월 평균 건보료는 6만 50원, 네 살 대표자 3명의 보험료는 11만 9110원이었다. 12세가 넘어갈수록 대표자 수는 많아져 12세부터 15세까지의 대표자 수는 각 15명을 넘었고 16세 대표자는 25명, 17세 대표자는 22명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대체로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해 있다고 한다. 사업장 대표를 공동으로 하면 소득이 개별로 분배되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156명의 평균 건보료는 9만 9356원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171만 원가량인 셈이다. 임대소득 17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부동산 규모의 사업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건보에 가입된 18세 미만 근로자 3352명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 5036원. 여기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43만 원가량이다. 이들 중 16세가 870명, 17세가 2274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이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학영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1~2세 영아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2년 15세~20세 미만 노동인구를 집계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취업자는 26만 8000명인데 비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18세 미만 근로자들은 2274명에 불과하다”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