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희망디딤돌센터 역할도 강화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들에게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액(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다.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이에 경기도는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 해 5월 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 공인중개사 49명을 경기도 ‘부동산 중개 도우미’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과 연결, 자립준비청년이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왔다.
같은 해 8월에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정서적 지지자 또는 사회적 가족이 될 멘토를 연결해 주는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 서기 사업’도 시작했다. 멘토 활동은 △지지멘토(월 2회 이상 정기활동을 통한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가족역할) △조력멘토(비정기적 전문지식 제공, 취업·진로 등 자문역할) △심리치유멘토(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수련, 상담 등 심리지원) 등으로 나눠 청년들의 자립 준비를 도왔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와 개별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 서기,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 주거공간 24실(자립생활관 18, 자립체험관 6)을 운영한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밀착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간(자립생활관)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도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62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